주호영, 野 '국민 감세안'에 발끈…"올릴 땐 언제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 감세안'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자신들 정권에서 세금 잔뜩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다"며 "제비 다리 부러뜨렸다 고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에 대한 의견차로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맞서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2억→5억) ▲종합소득세 최저과세 한도 상향(1천5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15%)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감세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예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경제·재정·조세 정책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낮추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을 많은 의석으로 일일이 발목 잡고 있다"며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포퓰리즘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 보다 3.8%나 높고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다"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를 낮춘 일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조세 전문가이자 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