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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할당 취소' 청문회 임박…KT·LGU+ 회생 여부 '촉각'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KT·LGU+ 할당 취소 예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5일 오후 진행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Oakwood Premier Coex Center)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Oakwood Premier Coex Center)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Oakwood Premier Coex Center)'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회 주재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 이동통신 사업자별 임원진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청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별 의사를 투명하게 듣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세부 청문 시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비공개 청문을 계기로 사업자 의견을 수립하고 추가 과정을 거쳐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로 사업자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도 "청문 이후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재 측에서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야 하고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등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8㎓ 대역.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사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가 번복될지 관심사다. 취소 절차가 원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사가 의무 구축 성실 이행 등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시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실제 청문회 주재 측은 이번 청문 절차에서 이통 3사 입장을 듣고 28㎓ 대역 기지국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청문 과정에서 오간 대화록을 의미하는 조서를 작성해 이통3사에 확인 받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 활동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28㎓ 대역 사업 모델도 개발해왔다는 부연. 당시 LG유플러스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고 모델을 개발해왔다"며 "구축량도 3사 중 가장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된다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측도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구축 수량 등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실증 사업과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면서도 "현실적 한계로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변이 없다면 SK텔레콤만 1만5천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 다만 SK텔레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SK텔레콤 관계자는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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