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찬성"…대기업 83% vs 중소기업 51%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는 정부 추진안에 기업체·전문가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83.3%가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은 51.4%만이 찬성해 기업 규모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22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응답자 71.3%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기업체 간 찬성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문가의 68.6%, 기업체의 67%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크게 갈렸다. 대기업의 83.3%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51.4%만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응답자 71.8%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인세 과표 구간·세율 체계 개선이 반드시 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투자·고용계획 수립시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응답자 33.0%만이 '투자,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한 응답자도 47.0%나 됐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고용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늘릴 의향이 있다'는 대기업은 29.2%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62.5%는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중견기업 43.6%는 투자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대기업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00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적이 있지만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임금·배당을 늘리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