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안보 대책 찾는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에너지 안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8일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원전 이용률 높이기 등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와 에너지 요금 단계적 정상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광물 안정적 확보 전략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전문가와 지속해 소통하면서 에너지 안보 정책 검토와 수립할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천 실장은 "주요국들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 확보는 경제 전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을 포함해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배터리 광물을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한다. 유럽연합(EU)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재활용 강화 목적의 EU 원자재법(RM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