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대책協 구성키로… '1년 가동' 마약특수팀에 AI 도입 검토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당정은 26일 국내 마약범죄·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마약 밀반입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수팀에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국내 마약사범 급증과 관련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구를 통해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정보 통합 공유·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마약범죄 특수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성 의장은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추적·몰수할 계획이다.

특수팀에는 AI 기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마약범죄 특수팀의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 등은 신종마약 감정·검출 등에 AI 기술을 적용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다양해지는 신종마약 개발 대응을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관리·교정 등 사후관리·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마약 중독 피해를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캠페인을 실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