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톡 먹통'에 디지털 서비스 이중화 필수…대상 기준 관건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는 카카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서버 이중화 조치는 물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회의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측은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 대부분 분산 및 이중화, 다중화가 잘 돼있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훈련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다만, 카카오의 경우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카카오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대표도 "(복구 지연 원인에 대해)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선 대부분 이중화가 돼 있으나, 그걸 다루는 개발자들의 작업 도구가 이중화되지 않았다"면서,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데이터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하겠다. 안정화 이후 2개월 안에 유사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사업자별 규모나 서비스 영역, 운영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정립이나 법제도 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한정해 관련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규제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정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방안은 물론, 국회 입법 전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국민의힘)은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게 안 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미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게 의무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중화 조치는 서버 이중화부터 센터 이중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실시간 동기화, 사고 발생시 복구시간 등에 따른 수많은 기술적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중화 조치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빅테크들은 인프라를 무작위 마비시키는 모의훈련, 재난 상황별‧시점별 대응조치 마련 등 장애 예방‧복구에 선진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전문가 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을 만들고 이를 상시 운영한다.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꾸려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