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랙아웃]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장기화…망 안정성 의무 지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불과 12일 만에 카카오톡에서 서비스 장애가 또 한번 발생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던 의무화 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후 3시30분경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된 상태.

카카오팀은 공지를 통해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원 공급 차단으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원 공급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밤샘 작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카카오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지정된 사업자다.

네이버는 데이터 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보유하고 있으나, 카카오는 자체 운영 중인 IDC가 없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지난 4일 20여 분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그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5개 부가통신사업자의 올해 서비스 장애는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톡 먹통과 관련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