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부동산원,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재개발 203건+재건축 78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31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는 총 60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290건) ▲시정명령(194건) ▲수사의뢰(76건) ▲환수조치(39건) 순이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만 수사의뢰 위반행위가 76건에 달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동산원의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없는 등 조사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원은 2016년 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는 관리 감독 권한마저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