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정문 "데이터바우처 예산 삭감…영세 기업 타격 우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023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를 지원받던 영세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1천240억8천만원) 대비 347억1천만원 감액된 893억7천만원이다. 전년 대비 28% 떨어진 액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신규서비스 ▲제품 창출 등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등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뉴딜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2천880건, 2024년도 3천80건, 2025년도 3천280건으로 지원기업 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물량은 올해 2천680건 대비 840건이 감축된 1천840건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금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그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력, 예산, 기술 등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촉진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사업의 축소와 예산 대폭 감액으로 인해 영세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초석이다. 지난 4년 간 한국 데이터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해왔다"며, "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