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외교 참사 이어 국방참사"


"日 자위대, 군대로 인정하는 것"…박홍근 "내주 감사원장 등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군사 제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주는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군이 미군과 한미 군사훈련하는 건 몰라도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해 왔다. 이는 우리 군사안보가 아닌 일본 군사이익을 지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대표는 "한반도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 대 강 일변도의 안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다. 어떤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논란이 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이 국감 중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를 보고하는 '늑장 보고'를 하면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 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합참이 국회에 미리 3국 훈련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대감(대통령-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내주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 등을 기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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