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상헌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작가에게는 불투명"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 유통구조의 확립을 위해 출범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이른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작가들에겐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서는 작가가 직접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 작가가 출판사에 판매 부수를 요청할 경우 출판사가 통전망을 통해 이메일로 판매 부수를 공유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출판사의 의무사항도 아니다.

이상헌 의원은 "출판사의 인세 누락 문제가 작가들이 판매 부수를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현 상황은 통전망이라는 중간다리가 생겼을 뿐 출판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제대로 알 수 없던 기존 관행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일부 출판단체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출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통전망은 달라야한다.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업계에서도 인세 누락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웹소설이 통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통전망 체계에서는 웹소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반으로 하는 통전망과 달리 웹소설은 콘텐츠식별체계(UCI)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식별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전자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자책은 통전망에 등록만 가능하다. 전자책의 메타데이터 공유, 판매데이터 연계 등 전자책의 유통 및 통계생성 관련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이상헌 의원은 "통전망에 가입된 출판사가 2,850곳에 달하는데, 주요 전자책 출판사는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체부는 콘텐츠식별체계를 통전망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지부진했다. 웹소설 업계에 참여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웹소설에 관해서는 "일부 대형사의 경우 정산 체계가 잘 잡혀있지만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소 플랫폼과 기업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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