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형 GA, 생존권 위협할 뿐"…사무금융노조, 자회사 설립 반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고용불안 야기하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멈춰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생명·손해보험업종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와 TM(텔레마케팅)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와 TM 등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동양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 제조·판매분리(이하 제판분리)를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에이스손보 등이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보 등이 최근 조직 쪼개기를 본격화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명분상 보험전문성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실상 그 이면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론 보험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판매수수료 1200%룰 대응 ▲전속설계사 고용보험 부담 ▲전속설계사 이탈 방어·경쟁 유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판매리스크 회피 ▲고비용의 내근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부문 비차손 개선과 조직 쪼개기를 통한 인력 감축만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일 뿐"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늘리면서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승인 요건에 포함시키는지 등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구실로 무분별한 허가하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보험사 유동성 비율과 RBC(지급여력) 비율 등 승인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기존 자회사형 GA에 대해 철저한 판매 모집 질서 감독과 해당 회사들의 수수료 1200%룰 준수를 면밀히 감독하고, 불완전판매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선 최근 설립한 자사형 GA의 협회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통해 준회원사 가입에만 몰두하거나, 협회분담금 문제로 대리점협회와의 분쟁 요소 등을 야기하면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위원장은 "영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보험사들의 경영진은 제판분리 미명하에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 쪼개기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직원들의 노동 조건 저하 없는 고용 안정 방안 수립과 노사간 합의하에 추진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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