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원 '철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맞춤형 광고란 이 같은 행태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성향을 분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정책위' 14일 공식 출범…'마이데이터·메타버스·자율주행' 사슬 푼다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정책위 출범은 민간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데이터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제도 혁신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에선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데 주목했다.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 자원으로,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위원회는 데이터 구축과 개방은 물론, 공공·민간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방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위는 데이터 컨트롤타워 형성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탄생했고, (데이터 특위가) 민간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 합동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만큼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이 수행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이폰14 출시 임박…이통3사, 5G 가입자 유치전 '꿈틀'

애플 신규 플래그십 아이폰14 시리즈(아이폰14·플러스·프로·프로맥스)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14 사전예약 알림 혜택을 공개했다. 둔화된 5세대 통신(5G) 가입자 순증세를 끌어올릴 계기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아이폰14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알림 이벤트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5G 언택트 플랜 프로모션과 T기프트 혜택을, KT는 각종 기프티콘과 골드바 등 경품을, LG유플러스는 애플워치7 스페셜 에디션 등을 각각 내걸었다.

먼저 SK텔레콤은 아이폰14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1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5G 언택트 플랜 가입과 T기프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캐시백을 비롯한 11번가 최대 18만원, W컨셉 컬래버 아이템 제안 등도 준비했다.

SK텔레콤 1차 사전예약 알림 참가자에 한해 당일배송을 보장한다. 선착순 5천명에게는 아이폰14를 새벽 배송할 계획이다.

KT는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1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천원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100명을 추첨해 ▲요기요 1만원권 ▲GS25 1만원권 ▲이마트 1만원권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페이 1천원권을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전원에게 증정한다. 주요 경품으로는 애플워치7 에르메스 에디션(1명)을 내걸었다. 이외 경품은 에어팟 맥스 실버(2명), 미우미우 호보백(1명), 우영미 플라워프린트 티셔츠(3명) 등이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간담회 진통 끝 성사…성난 '겜심' 달랠까

카카오게임즈가 '우마무스메' 이용자 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 논란을 치르고 있는 우마무스메 사태가 종식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는 지난 13일 오후 우마무스메 공식카페를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판교 본사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9일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마차 시위가 벌어진지 16일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우마무스메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며 이용자 대표진 7명과 담당 본부장, 사업 및 운영 등 카카오게임즈 운영진 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진행되는 만큼 종료 시점은 미리 예단할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에서도 간담회를 접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카카오게임즈 공식 채널을 통해 편집이나 삭제, 비공개 조치 없이 저장하기로 했다. 스트리밍 시청 경로는 간담회 진행시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우마무스메는 올해 6월 국내 출시돼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모은 모바일 게임이다. 그러나 앞서 출시된 일본과 다른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급기야 분노한 이용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추진한 마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수차례 사과문을 게재하며 재발 방지를 예측했지만 성난 이용자의 여론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카카오게임즈를 성토하는 2차 마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치권까지 우마무스메 사태를 예의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 "카카오게임즈의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께서 분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이 간다"며 "계속해서 이 사안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겠다"고 언급했다.

◆콘솔·스팀 조준하는 게임사들…글로벌 겨냥 '플랫폼 도전장'

게임업계가 콘솔·PC 멀티 플랫폼 출시 준비에 한창이다. 기존 플랫폼에서 타 플랫폼으로 이식해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동시 출시와 함께 양 플랫폼의 글로벌 이용자층을 모두 잡기 위해 몰두하는 분위기다.

기존 모바일 게임 위주였던 업계가 본격 다변화에 나서는 데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함께 기술 장벽이 낮아진 점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콘솔·PC 멀티 플랫폼 작품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산하 라운드8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의 거짓'을 오는 2023년 콘솔·PC로 출시한다.

P의 거짓은 19세기말 벨에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잔혹 동화 소울라이크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지난 8월 독일에서 열린 게임쇼 '게임스컴 2022'에서 한국 게임사 처음으로 3관왕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대작으로 부상한 바 있다.

크래프톤도 미국 자회사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SDS)를 통해 오는 12월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에 나선다. PC 및 콘솔 플랫폼에서 플레이 가능하며 호러 게임 '데드 스페이스' 제작자로 유명한 글렌 스코필드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

넥슨도 다수의 멀티 플랫폼 신작을 예고했다. 넥슨은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콘솔·PC·모바일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며,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글로벌 테스트도 마쳤다. 이 외에 '퍼스트 디센던트', '워헤이븐', '데이브 더 다이버', '아크 레이더스' 등을 콘솔·PC로 선보인다. 이 외에 엔씨소프트는 '쓰론앤리버티(TL)',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도깨비' 등을 콘솔·PC 작품으로 준비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모바일과 PC 온라인 게임 경쟁이 포화에 이르는 가운데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미개척지인 콘솔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점유율이 40%에 달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용자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역시 해외 이용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작 진출 발판으로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게임사들은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멀티 플랫폼 신작을 콘솔과 함께 PC 버전으로는 '스팀'으로 얼리 억세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에서 익숙한 자체 런처에서 나아가 스팀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 발간…디지털 창업·기술 성장 조명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6년간 구축해온 디지털 창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 히스토리와 가치를 조명하는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를 14일 발간했다.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는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구축하며 디지털 창업 생태계의 기술 근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해 올해 기준 51만 스마트스토어가 생겨났다. 이는 매년 5만~12만명의 신규 창업자가 배출된 효과로 2016년 '프로젝트 꽃' 출범 당시 매년 1만명 이상의 신규 창업자 성장을 약속했던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다.

아울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젊은 소규모 디지털 창업가들이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마트스토어 매출 발생 판매자 중 55%가 가입 1년 이하의 초기 판매자로 SME의 비중(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사업자)은 78.8%이며, 2030 판매자들은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스토어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SME 거래액 성장률은 138%로 동기간 스마트스토어 전체 성장률인 125%를 상회하고 최근 5년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네이버의 디지털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및 AI, 클라우드, ACSS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SME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하고 있다. SME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빠른정산' 서비스의 누적 지급액은 2022년 8월 기준 14조4천억원을 넘겼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SME 비중은 93.1%를 차지했다. '빠른정산'을 사용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5만9천9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기술 근간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어 뿌듯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프로젝트꽃'의 철학을 이어가면서 네이버 직원들이 갖춘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더해, SME들의 브랜딩 고도화와 로컬비즈니스의 디지털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