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크 윤리]③ 신기술 발전한 해외 정책 동향은 어떨까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의 정책 방향성은 어떨까.

AI는 미국 등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선진국가에서 이미 발전한 기술인만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AI윤리원칙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고위험 AI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AI규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해외에선 '메타버스'를 명시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단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자율 윤리원칙 수립…EU, 고위험 AI 분류 규제안 공개

MS는 AI기술 설계·개발에서 기술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감시·비판할 수 있는 사내 자문 조직인 '에터 위원회(aether committee)'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AI 챗봇 '테이'가 성·인종차별·대량학살 옹호 발언 등의 문제로 출시 하루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AI의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류를 중심으로 한 AI개발을 위해 '책임 있는 AI 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에는 ▲공정성 ▲신뢰·안전 ▲프라이버시·보안 ▲포용성 ▲투명성 ▲책임성 등 6개 기준이 담겨있다.

아울러 AI기술 중 차별·편향성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사업은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IBM·MS·아마존 등은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각종 우려로 사업 철수나 제한적 판매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AI를 이용해 얼굴 생김새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EU는 지난해 4월 인간 생명과 생활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모든 AI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 4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세부적 규제를 마련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은 AI시스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고위험' 단계 부터는 이용자들이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한 수칙을 위반하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글로벌 연 매출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고, 주의 의무 위반 시 4%, 유해 정보 제공 시 2%로 규정했다. 이는 연 매출 4% 벌금을 부과하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보다 2%p 강화된 규제다.

◆메타버스 자체보단 VR·AR·XR 등 기술 육성에 초점

해외 국가들은 메타버스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등 요소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XR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육군 훈련에 XR기술을 활용하고, 국토안보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가상 훈련플랫폼을 개발·사용 중이다.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R&D 정책 기반의 종합계획을 기술, 인프라,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4대 디지털 핵심 기술로 XR을 지정하고, 지역 클러스터 기반으로 XR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다. XR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범용기술로서 XR의 역할과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XR 확대 정책을 펼치고, 지방정부별로 지역 맞춤형 XR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베이징･난창･허베이 등 중국 동부지역에 VR·AR 산업단지가 조성돼, XR 체험부터 창업 생태계 조성까지 XR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AR/VR을 포함한 범정부적 종합전략을 발표, 제도정비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 로봇 등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민관 협력 실증 사업이나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