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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 경쟁 촉진"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자녀 불법 조기유학·위장전입 의혹 등 쟁점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약속했다. 특히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인한 우려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글로벌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도전적인 과제와 직면했다고 한국과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한층 필요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해 시장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한 후보자는 각종 담합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경쟁을 가조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경제 변화에 발맞춰 공시제도 보완·정비,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8일 한기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로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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