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OTT 음악저작권 소송 변론 끝났다…유니콘으로 분위기 전환 '시프트업'

◆10월 선고 확정…OTT 음악저작권 소송 변론 끝났다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이 오는 10월 일단락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된 양측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14일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변론에서 OTT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체부 측은 '덧붙일 내용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함에 따라, 이 소송을 제기한 OTT사업자 측은 판결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 소송 선고일은 내달 결정된다. 재판부는 8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일을 확정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문체부 첫 업무보고 실종된 '게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홀대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업무보고에서 게임 진흥 계획은 물론 게임 자체가 실종된 데 따른 반응이다.

지난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살아 숨 쉬는 청와대 ▲K-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업계에서는 게임 관련 정책 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서에서는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를 3년간 1만명 양성한다는 과제에서 영화·웹툰·음악·OTT와 더불어 게임 특화 인재를 교육하겠다는 계획만이 게임이 언급된 유일한 대목이었다.

게임 홀대는 한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났다. 문체부는 최근 한류가 전례없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면서 ▲대중음악(BTS) ▲영화(헤어질 결심, 기생충) ▲드라마(오징어게임, 사랑의 불시착 등) ▲애니메이션(핑크퐁) ▲웹툰(스위트홈)의 사례를 언급했다. '콘텐츠 수출 효자'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은 언급 자체가 안 된 것이다.

아울러 문체부 업무보고는 '근 5년간 콘텐츠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8.7%로 전체산업 0.9%의 20.7배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관세청 조사와 '비중화권에서 음악·방송·영화 등 비게임 분야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이 5.27억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게임이 아닌 '비게임' 수출 자료를 인용하는 등 노골적인 '패싱'이 벌어진 대목이다.

이러한 홀대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와 회동한 이후 벌어져 더욱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달 초 주요 게임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K-게임은 우리 콘텐츠 수출액 70%를 차지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세계 게임 시장은 무한 경쟁의 격전지로 게임을 개발자들의 본능은 도전과 독창, 개척 정신이다. 이러한 본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는 정책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니콘으로 분위기 전환 '시프트업'…'니케' 기대감↑

최근 1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기업 대열에 가세한 시프트업이 연내 출시 목표로 신작 '승리의 여신: 니케' 담금질에 한창이다. 단일 지식재산권(IP)으로 적자를 지속하던 시프트업이 신작 흥행과 IPO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형태 대표가 2013년 설립한 시프트업은 2016년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해 탄탄한 마니아층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만 이 회사는 데스티니 차일드 단일 이래 뚜렷한 신작 없이 지난해까지 3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해 흥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프트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71억7천800만원, 영업 손실은 191억1천810만원을 기록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이하 니케)는 3년 전 시프트업 신작 발표회에서 처음 공개된 3인칭슈팅(TPS) 모바일 게임이다. 먼 미래를 배경으로 '랩쳐'에 패배한 인류가 지하에 새 터전을 잡게 되고 랩쳐에 맞서기 위해 모든 인류의 기술을 총 집약해 '니케'라는 병기를 제작하는 세계관을 담았다.

시프트업은 차기작의 글로벌 성공을 전제로 기업공개(IPO)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김형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니케의 목표는 글로벌 1위"라며 "IPO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시프트업은 IMM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구주거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1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유니콘기업은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유니콘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하이브, 스토리 비즈니스 너무 일렀나

BTS(방탄소년단)·TXT(TOMORROW X TOGETHER)·엔하이픈 등 소속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하이브의 스토리 비즈니스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이브와 네이버웹툰이 함께 공개한 웹툰 '세븐 페이츠: 착호', '다크문: 달의제단', '별을 쫓는 소년' 등은 공개 3개월 만인 4월 초부터 휴재에 들어갔다.

BTS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세븐세이츠: 착호는 총 13회가 연재됐으며, 엔하이픈 IP를 활용한 다크문: 달의제단과 TXT의 별을 쫓는 소년들은 각각 12회씩 연재됐다.

웹툰 휴재가 드문 일은 아니나, 동시에 세 작품이 4개월째 동시에 휴재 중인 것은 이례적이다. 건강상 문제로 단기적인 휴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 편수가 많이 쌓이거나 한 시즌이 종료하면 장기 휴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 작품 모두 6월에 연재 재개를 약속했지만, 현재는 연재 재개 시점이 8월과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스토리 비즈니스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인다.

한편 하이브 측은 "4개월 휴재 중인 것은 작품들을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글로벌 동시 연재를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으로 충분한 분량의 회차를 번역해두기 위한 네이버웹툰 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작가들이 부담을 느껴서 휴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웹소설은 휴재 없이 지속해서 연재 중으로, 독자들이 스토리라인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부터는 세 작품이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재연재에 돌입하고, 일부 작품은 내년에 후속 이야기 연재도 준비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또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 기반의 웹툰·웹소설 작품과 오리지널 스토리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확장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원장 1년 주기로 여·야 교체…민주당→국힘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년 주기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위원장을 번갈아가면서 맡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이 외에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