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제개편'으로 기업 氣 살린 尹…신바람 난 경제계 "경제 활력 기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했을 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개편에도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고,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5%)으로 상향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개편도 이루어진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 기업의 범위를 기존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더불어 가업승계 증여서 과세특례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한다. 거치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도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민간 주도 성장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일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이번 가업승계 지원 방안에 반영됐다"며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