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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따른다…카톡 업데이트 재개


카카오가 백기 드는 모양새지만 인앱결제 강제 이슈 재부각했다는 의미 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던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7)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가 재개된 것은 약 2주 만이다.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모습. 원래 웹 결제 아웃링크가 있었던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페이지에서 아웃링크가 빠져 있다.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모습. 원래 웹 결제 아웃링크가 있었던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페이지에서 아웃링크가 빠져 있다.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재개된 것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 삽입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와 '톡서랍 플러스' 등 구독 관련 서비스 결제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아웃링크를 통해 웹에서 결제할 경우 앱 내에서 결제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는 구글이 지난 4월부터 단행한 인앱결제 정책에 반한다. 구글은 앱 내에서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앱 업데이트 중단, 더 나아가 앱 삭제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구글이 이 같은 발표를 한 뒤에도 한동안 아웃링크를 유지했고 결국 지난달 말 구글은 카카오톡에 '앱 업데이트 거부'라는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는 이에 다음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이용자들이 최신 버전 카카오톡의 앱 설치 파일(apk)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글 플레이로의 유통이 막히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식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결국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구글의 대립 구도는 이로써 2주만에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를 드는 쪽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러한 조치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다시 한 번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7일 구글·카카오와 긴급 대면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이날 구글에 대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구글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로 열거된 조항 중 하나인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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