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린 文정부…5년간 삼성전자서 세금 54조 거뒀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지난해 실적 호조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11조1천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약 11조8천억원)를 차지했다. 미주·유럽은 10%, 아시아는 8%, 기타는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세공과금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20년 236조8천억원에서 27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50조3천억원(18%), 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국보다 높다는 점도 주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19.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에 해당한다.

또 최근 11년(2011∼2021년)간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 정부에 5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주요국 조세공과금 중 한국 정부에 낸 세금 비중은 ▲2017년 15조1천억원 중 81%(12조2천310억원) ▲2018년 17조8천억원 중 86%(15조3천80억원) ▲2019년 9조7천억원 중 69%(6조6천930억원) ▲2020년 11조1천억원 중 73%(8조1천30억원)로 나타났다. 단순 합산 시 삼성전자가 문재인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총 54조1천750억원이다.

이에 재계에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여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를 다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세와 관련한 감세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질 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며 "세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또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태로, 법인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2조∼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삼성전자 주주 504만 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를 낮췄던 이명박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2%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이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