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알뜰폰, 손발 묶이나…'출혈경쟁' 보다 '상생의지' 관건 [IT돋보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 '점유율제한'회초리는 결국 '상생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중소 알뜰폰 업계가 '이통 3사 자회사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이들이 무분별한 경품지급으로 출혈경쟁을 조장해 공정경쟁·상생의지를 저버렸단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 ▲엄격한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과반을 차지하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가입자 모집행위와 사업 확장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알뜰폰 전용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는 '퇴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낮추고, 3년 후 이들의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부탁드린다"며 "이통 3사가 아닌 과기정통부 등 정부 차원 통신정책이 시행돼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로 통신 시장 혁신 및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 국회는 ▲알뜰폰 자회사 숫자 제한 ▲시장 점유율 제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와 국회, 정부까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방안을 찾고 있는 것은, 그간 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무분별한 가입자 뺏기와 출혈경쟁을 조장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간 과도한 경품 지급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모든 이용자에게 빠짐없이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지원금에 포함되며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경품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을 보면 이들은 네이버 포인트 3만원, 커블 체어, 지니 뮤직 6개월, 왓챠와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등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만9천600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알뜰폰 회사가 2~3만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6개월 이상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 부의장은 "저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 3사의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많이 활성화된 만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자회사 등 대기업 유입으로 알뜰폰 시장 외연확장과 신규 서비스 시작 등의 도움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대기업 자본력으로 부문별하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잠식하니 자회사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그간 시장 성장 기여 노력 인정해주길

이런 지적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는 '그간의 시장 지원정책과 성과를 묵과하지 말아 달라며 중소사업자와 상생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통해 고객과 사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불편들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T는 중소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배달의 민족·요기요·멜론 등 구독형 제휴 요금제를 출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선택 폭을 늘리고 있다"면서 "KT는 고객이 온라인 몰에서 유심 주문 시 인근의 배달 라이더를 통해 1시간 이내 유심을 배송하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준동 LG유플러스 컨슈머 서비스그룹장(상무)은 지난 21일 알뜰폰 파트너스(+알파) 간담회에서 "자회사도 알뜰폰 시장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고객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나 매년 중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중소사는 17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최근 1년에 18~20% 자회사는 실적이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사는 실효적인 혜택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게 요구"라며 "영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