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주요 시·도별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치열했던 선거전 양상과는 달리 청년 목돈 마련 방안 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맹목적인 청년 목돈 마련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순히 목돈을 쥐여주는 것은 정책적인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여야 '당선인표' 청년 자산 방안 내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들은 내달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한다. 최초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오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오세훈표' 청년 정책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앞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7천명씩 5년간 3만5천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
희망두배 통장은 저축금액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최대 1천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당선인은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접전 끝에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들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이번 지선에서 15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시리즈를 내놨다.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라는 뜻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기본대출,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다. 아울러 '김동연표 청년기본저축' 제도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최대 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오는 8월 출시하는 '박형준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힘을 받게 됐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6일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최대 1천110만원까지 만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재선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의미 바람직하지만, 한계 있어…연계 정책 필요해"
금융 전문가들은 한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변되는 2030 세대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청년 자산 형성 즉,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물가 탓에 정책금융으로 마련한 목돈이 주식·코인 투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책을 통해 마련한 목돈이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취업·결혼·육아 비용 등 생애주기 맞춤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연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각종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생애에 필요한 자금들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목적에 맞는 자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그 방안으로 '민간 금융 주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꼽았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 사업은 재원과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정책도 설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언뜻 보면 공약으로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꾸 정부 재원을 쓰겠다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제2금융사들이 청년 자산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사에 그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계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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