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물가상승 영향 작아…금리변동 마찬가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재가 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출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의 물가상승 요인은 수요측면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측면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을(추경)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가니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나. 상대방이 올리는 것을 기대하면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생기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 책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소급할 수 있게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되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할건가. 영세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