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시위 비판 이낙연 "끔찍한 욕설‧저주‧협박, 민주주의 아냐"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48가구가 살던 시골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댄다.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길목에 어슬렁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며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 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 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 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