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선거 앞둔 추경' 지적에…"국민 공감대 있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열린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만약 (공감대가) 없었다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상반기에 2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이 "6월 1일 이후에 추경을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부총리는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통과되면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할 것"이라고 답하며 거리를 뒀다.

추 부총리는 2차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답하며 "이전지출 중심이라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에 비해 5분의 1 정도의 영향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최하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급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제출 당시 추경안 규모는 지출 구조조정 7조를 포함한 59조 4천억원이다.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고, 또 절박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며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미시적 정책을 통해 (물가 영향을) 커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2022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KDI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4%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