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윤석열 정부…게임 정책 향방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유력한 가운데 P2E 게임 국내 허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 정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후보 시절과 달리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게임 및 e스포츠가 제외돼 힘이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게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약에 찬성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안 세부 내용과 쟁점을 두고 국회,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이다. 현재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해당 상품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업계 화두로 부상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P2E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는 환금성을 금지하는 게임법으로 인해 등급분류 자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박보균 장관 후보자는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외교부 등이 공조해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은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게임 정책이 후보 시절에 비해 퇴보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게임과 e스포츠는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해당 국정과제에서는 드라마, 영화, 웹툰과 함께 게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문구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