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여전히 규제개혁 불만족…중대재해법 가장 부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92.1)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한 수치다. 체감도는 100을 보통으로 해 이를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대재해법'(27.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1위를 기록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률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24.0%를 각각 기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