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퐁] 실력행사 끝낸 민주당…사개특위·한동훈 청문회에 집중

예비 야당 저력 보인 민주…"검찰 정상화 마침내 완료"

박홍근 "5일 이내 사개특위 명단 제출…국힘도 참여해야"

"중수청 논의 외부 자문" 공언했지만…변협·형소법학회 "연락 없었다"

9일 韓 청문회 '칼날 검증' 예상…윤호중 "핸드폰은 檢에 주고 인청에 오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을 성사시키며 원내 1당으로서의 실력행사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저력을 보인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 집중하며 새 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고 밝히며 전날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자축했다.

그는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라며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체계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수사역량 고도화로 범죄 대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자치경찰 도입 이후 이번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정상화의 큰 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사개특위 위원 선임을 위해 민주당은 5일 이내로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개정 없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의 과반 이상(7인)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은 계속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향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참여가 사개특위 활동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사개특위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에도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중수청 설치에 자문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형사소송법학회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자문 제의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이나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다. 특정 단체의 자문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며 "형사사법체계 발전과 국민에 이로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단체의 자문이라도 듣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과 사개특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9일로 미뤄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한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준비해야 하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4일 한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겨냥해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후보자를 '검찰 소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검찰에 제출한 뒤 인사청문회에 오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맞바꾸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논리적으로 정면승부할 자신이 없어 청문회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