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지적에…이종호 장관 후보자 ‘회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질문에 나선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망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안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는 다른나라에는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들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을 건너뛰고 법원에 망 무임승차 관련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구글도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내 창작자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 망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망 무임승차 우려와 관련해 업무 파악 여부를 묻기도 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업무파악 여부를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나름 공부는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선 답변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소신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