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투기' 내각 논란에 무색해진 부동산 정상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내각 후보자 상당수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최대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심판론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심 이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전날(27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윤석열 내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윤석열 초대 내각은 부동산 투기내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국민 기망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선납 받은 의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갭투자와 꼼수증여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테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쪼개기' 전세계약 체결 세금 회피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편법 증여 및 농지법 위반 의혹 ▲원희룡 국토부 장관직 후보자, 자택부지의 용도변경을 셀프 결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총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6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강남구), 이종섭(송파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후보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을 필두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최대수혜자가 정책 입안자들이라는 것이다.

내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 등에 국민의 허탈과 분노가 쌓여가는데도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며 버티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배경 중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입안자에 대한 신뢰 상실이었다.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만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