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빅3+ 초격차 기술·신산업 집중 육성해 미래 20년 대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내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에 더해 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 방산·콘텐츠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미래 20년 먹거리·일자리 대비에 나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자 새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중화학공업·선박 등에 주력한 과거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1990년대를,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벤처 붐으로 2000·2010년대를 국민들이 먹고 살았다며 4차산업에 맞물린 미래 20년 대비 먹거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추진 전략으로 '민·관 주도 협력 성장'을 언급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에의 자율성 부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이 자율을 가져야 창의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관치 경제, 여러 가지 규제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을 빼앗고 있다"며 "어떻게든 기업에 자율을 준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현 정부의 중점 산업인 빅3 기술에 더해 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 방산·콘텐츠 분야 등을 적극 육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 중심이었다.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집중했고 미래 산업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그러니 현재 호황인 산업이 끝나면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3 외에도 새롭게 커가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4가지(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 방산·콘텐츠)"라고 소개했다.

그밖에 바이오·인공지능·탄소중립·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첨단산업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며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다 따라잡히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