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스타트업 만난 인수위, 고강도 규제혁신안 국정과제 반영 추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스타트업 활성화·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전면 개편,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고강도 규제혁신 대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년소통TF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이날 코딩 교육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해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각 사 대표들은 해당 간담회에서 사업 불확실성 해소·글로벌시장 신산업 주도 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산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분야의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안으로 도입해 청년 창업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 우려 등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새로운 형태 사업을 원칙적 허용하는 법체계·풍토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단장은 "TF가 방문한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을 바라기 전에 규제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규제 위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유니콘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와 경제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규제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