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까지 GTX 유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인데, 정작 인수위는 교통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광역교통대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제안 4만여건 중 부동산 및 교통 관련 분야가 4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GTX-A, C 노선 연장을 비롯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강남직결, 수서발고속철도(SRT) 용인역 정차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도 인수위에 GTX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3개 시는 최근 'GTX-A 삼성역과 수서~광주선 연결방안'을 담은 'GTX 확충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3개 시는 "GTX-A(삼성역)와 수서~광주선·경강선 연결을 통해 심각해지는 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역시 GTX-C 노선 조속 추진 등을 비롯한 과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그동안 인수위에는 교통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주택공급과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현안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금까지 부동산 공급대책과 규제완화, 임대차보호법 3법 개편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에 정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는데, IT 전문가와 부동산 주택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고 교통 전문가는 영입되지 않았다. 부동산TF 자문위원회에 또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복지 1명 총 9명으로 구성돼 교통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부에서 파견 온 백원국 국토정책관이 교통정책을 소통할 유일한 통로인데 백 국장 역시 교통 업무를 총괄해본 경험이 없다. 부동산 현안에 밀려 광역교통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GTX가 실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GTX 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GTX D 노선은 강남을 거쳐 남양주(팔당)까지 연장, GTX E·F 2개 노선은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A와 C는 이미 사업 경제성을 인정받은 만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노선은 여러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아 경제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D노선은 문재인 정부가 강남행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GTX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공약들이어서, 실제 예타를 실시하면 수익률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며 "GTX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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