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DSR 완화 신중론…"부동산 파급력 매우 클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완화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도 전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DSR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냐"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