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TSMC "외국 기업도 美 반도체 지원법 적용 대상 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에 외국 기업도 미 의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미 의회가 반도체 지원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미 상무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의견서를 통해 "삼성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생산과 추가적인 글로벌 설비 용량을 마련하고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의 인센티브는 미국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법안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SMC도 "본사 위치에 기초한 자의적인 편애와 특혜 대우는 보조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 2위 업체다. 두 기업 모두 20조원 이상을 미국 생산 기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을 견제하자 두 회사도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반도체 지원법안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첨단산업 지원과 공급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관련 분야에 520억 달러를 투자한다. 또 향후 6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 공급망 관리에 450억 달러(약 53조9천억원)를 지출한다.

하원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경쟁법'과 유사한 '미국 혁신과 경쟁법'(USICA)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5월 말까지는 반도체 지원법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하원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외국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