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부 많이 걱정돼…고통스럽지만 책 써야 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맞아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며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 정부의 전통을 잇고 그리고 또 민주 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돌이켜보면 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이다. 이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 거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라고 근황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라며 "또 학자로서 그리고 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흑색선전 같은 공격은 제외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저 역시 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다"며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