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발족…"새 정부에 정책 제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에 노사관계 정책 제언을 위해 학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한다. 산업 현장 법 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 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선진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노사 관계 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관계 정치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했다"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으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이 불명확한 만큼 이를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