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 받아… 北동향·軍대비태세 점검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첫 삽을 떴다.

연초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북한의 군사동향 및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활성화·인공지능(AI) 기반 군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서는 김성한 간사, 김태효·이종섭 인수위원을 비롯해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각 실·국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국방부 일반현황 ▲최근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 대비태세 점검 ▲국방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 평가 및 윤 당선인 공약과 연계한 주요 국정과제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방태세를 확인했다"면서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군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장병 맞춤형 AI·SW(소프트웨어) 교육 시행 등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미래세대 맞춤형 병영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의 효율적 추진 ▲병사 휴가기간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병역 의무 이행자 예우를 위한 정책도 거론됐다.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 보장 ▲원격강좌 통한 학점 취득을 전 대학으로 확대 ▲군인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개선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인수위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주말인 26일 인수위 워크숍을 거쳐 내주 28·29일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다.

우선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일부·병무청, 25일 국방과학연구소·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 25일 감사원·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는 24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세종시에서 받는다. 이어 25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의동에서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5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논의해 윤 당선인 철학·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18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어 5월 초 윤 당선인이 성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