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과학방역"… 安, 정부에 7개 방역 권고사항 제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새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7가지 방역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 현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어제(21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며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7가지 정도다.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통해 이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밝힌 7가지 대(對)정부 권고사항은 ▲확진자 재택치료→1차 의료기관 대면진료 ▲고령·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 증상 발현 시 최우선 검사 가능토록 패스트트랙 구축 ▲확진자·백신 부작용 데이터 공개 및 분석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 및 방역정책 반영 ▲5세~11세 아동 자율 백신접종 ▲코로나 경구치료제 적극 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이다.

안 위원장은 "(확진자에 대해)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라며 "두 번째로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나타날 때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다음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네 번째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됐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식으로 샘플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30만명씩 나오지만 확진임에도 깨닫지 못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거의 두 배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연령대별,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고, 과학적 방역 대책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5세에서 11세까지 백신접종도 자율에 맡긴다. 안 위원장은 "5세에서 11세 접종에 대해 학부모들의 여러가지 고민이 많다. 지금도 강제는 아니지만 부모와 본인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방역패스 관련해서도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미 현 정부에서도 중단됏다.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팍스로비드'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특허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구치료제가 부족해 돌아가시는 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일(23일) 관련 협의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