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 '제로' 여가부, 홈피 구축 184억 논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정보화추진 예산으로 총 184억원을 편성한 걸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할 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타당성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2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를 살펴보면, 여가부는 올해 총 184억6200만원의 예산을 '정보화추진' 명목으로 편성했다. 이 중 대부분인 179억3천800만원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됐다. 5억2천4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목적이다.

여가부의 사업들을 예산 규모 순으로 보면 '아이돌봄 지원' 2천777억7천200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비용' 737억4천100만원, '가족센터 건립' 493억300만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88억1천700만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78억5천500만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48억7천800만원, '청소년 활동 지원' 191억4천800만원 등이다. '정보화추진'은 이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걸로 파악된다.

나머지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책연구개발사업 2억7천200만원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7억4천만원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77억6천600만원 ▲국제개발협력 9억2천200만원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9억3천만원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8억9천900만원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44억9천800만원 ▲양성평등문화확산 12억1천900만원 ▲여성사전시관 18억5천100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09억3천100만원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억9천6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6억8천400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8억8천만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23억4천100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억4천600만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억5천만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67억4천600만원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13억4천7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26억1천8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77억6천200만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전립 8억7천500만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원개발원 운영지원 95억9천6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132억8천7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91억7천400만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98억7천600만원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2억8천100만원 등이다.

여가부의 '정보화추진'사업은 2002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20년 35억원, 2021년 122억원, 2022년 18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줄잇고 있는 데 대해 여가부는 세부적으로 10개의 내역 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과도한 편성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청소년활동통합시스템, e-새일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대한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에 드는 예산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경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이 새로 구축됐었고, 올해 아이돌봄사업 플랫폼이 추가된 게 큰 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타 사업에 비해 투입된 예산 규모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법이나 제도가 개정되면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아이돌봄 같은 경우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야 했다. 위기청소년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진 가운데 파견 인력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