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D-1] "코인 소득 비과세 상향" 외친 이재명·윤석열…STO 허용 vs NFT 활성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을 내놓으며 청년 '코심(코인과 표심의 합성어)' 잡기에 나섰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유권자 총 4천419만7천692명 중 2030 유권자 수는 1천326만명, 비율로는 약 30%에 달한다.

이들 2030세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가상자산이다. 업계에서 집계한 이용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 이용자는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가상자산이 2030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기대케 했다.

두 후보 간 가상자산 공약의 궤는 같다. 모두 가상자산 정책 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 李, ICO·STO 허용이 골자…"생태계 구축 지원할 것"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손실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추진 ▲가상자산 법제화·전담 부서 설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과 안전한 거래·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STO 허용을 내걸었다. STO는 실물자산과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ICO 허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ICO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尹, IEO 거친 ICO·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윤 후보는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ICO 허용을 내걸었다. 다만,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설명이다. NFT는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윤 후보는 "어차피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李·尹 "비과세 상향" 한목소리…업계 "기대·우려 공존"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은 두 후보가 일치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형평성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했던 '가상자산 비과세한도'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 비과세를 내걸며 코심을 정조준했다.

업계에서는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섞인 입장을 내비쳤다. 두 유력 후보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운신의 폭'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규정에 대한 대전제를 주고서 세부적인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푼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법을 새로 만들면서 업계도 참여할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어디까지 이걸 열어줄지는 미지수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