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저출산 尹 "지나친 경쟁사회 해결"…李 "기회 늘리고 국가책임 강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 대선후보 4인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절벽 대응방안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사회의 경쟁구도 완화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장·주거·지방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 확대와 육아 부담의 국가책임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불평등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윤 후보는 "합계출산율이 0.81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형태가 되면 저성장, 연금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된다"며 "임신 출산 지원 등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 문화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380조를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이 깨져버렸다"며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첫째,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성장을 회복해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다"라며 "둘째로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한다, 경력단절을 막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강조하면서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률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이다. 출산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육아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