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 폐지한다더니…여론 맞춤 공약 난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등의 표심 사로잡기 유세도 절정으로 무르익고 있다.

유권자를 위한 공약 또한 속속 마무리하며 내놓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부터 플랫폼까지 전 산업을 아우르는 공약에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력을 불린 IT 산업 공약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양당 후보가 초기부터 스타트 업권과의 만남을 통해 규제 철폐 및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 진흥을 약속해서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법에서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엔 모두 할 수 있게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 번에 규제를 처리하는 원스톱 규제로의 전환과 민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참여 최소화를 언급했다.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들이 당초 약속했던 규제 철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점이다. 양측 모두 소수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언사와 공약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 ▲공공 택시 앱 출시 ▲플랫폼 기반 노동자 근로 안정성 확대 ▲금융 플랫폼 입점 영세상인 부담 최소화 등 방법도 다양하다. 다수의 규제 공약으로 현재보다 기업 운신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특정 산업군의 표심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시로 현재 두 후보 모두 '공공 택시 앱' 출시를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특정 기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가 배경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에선 직접 운영이 아닌 외주 형태의 운영 체제로 소비자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로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경쟁 활성화 등의 대한 고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규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고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당국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누가 규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합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규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여론 맞춤형 규제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업계 관계자, 이용자, 학계, 그리고 당국이 모여 적절한 규제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