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간호법' 촉구 국민청원…靑 "국회 논의중, 적극 참여할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한 청원인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2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류 차관은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야 3당이 지난해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앞서 논의한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류 차관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류 차관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