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10조 투자하면 1조 공제 받는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시 10%, 중소기업은 2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24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최대 3천억원(3%)에서 1조원(10%)으로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는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 점은 반기면서도 지원 규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세액 공제 수준이 업계 요구(25~50%)의 최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반도체 지원법안을 통해 설비투자 시 40%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R%D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세액 공제 수준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유럽이 반도체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점점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