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탄소중립 R&D 사업 조정된다…"구체적 목표·효과 제시 필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대규모 탄소중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범부처·전주기 탄소중립 R&D 기획·투자·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부처별 탄소중립 R&D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 중이나, 탄소감축 기여도·실현가능성 제시, 분야 별 연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범부처 탄소중립 R&D 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전략적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 및 환류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은 약 2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과기부)과 6조7천29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등 총 8조7천억원 규모다.

여기에다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다부처) 등이 '21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총 3조7천억원 규모의 3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예타 총괄위원회에서 이들 3개 사업은 요건 미비, 사업중복우려 등으로 모두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탄소중립 R&D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부처 탄소중립 R&D 기획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 해당 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보급·확산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의 현장적용 시 탄소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이를 기반으로 R&D 예산 투입 대비 탄소감축량, 성과물의 기술수명 등을 고려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도입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R&D를 우선 지원하되, 국내 R&D 역량과 밸류체인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개발방식을 채택하고, 공공수요 창출, 민간 도입 의무화 등 기술 도입·보급확산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목표가 분명한 대형 공공 분야로 기존 연구개발 추진 체계와는 달리 분야별·주체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목표·시기·성과 등을 연계하여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탄소중립 연구개발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예산을 지난해 1조 5천609억원에서 올해는 1조 9천274억원으로 23.5% 증액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자문회의는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2월 중으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이 밖에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역량 확보를 위해 ‘감염병 기초·원천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5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개발방향을 설정했으며,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연구개발 가속화 지원, 연구기반 확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