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불발… 민주 "16.9조 수정안 단독 처리"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본회의에서 16조9천억원 규모 독자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경안이 오늘 중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그건 정부 원안이고, 저희 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민주당의 추경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14조원)에서 3조3천억원 증액(예비비 포함)한 총 16조9천억원 규모다. 증액된 금액은 코로나19 사각지대(2조) 및 소상공인(1조3천억원) 지원 등에 쓰인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 외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억원을 투입하고, 전세버스·법인 택시기사 등에게도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한시적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수석은 국민의힘과 협상 결렬 배경에 대해 "3조3천억원 규모 증액에 대해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해 결렬됐다"며 "저희는 더 이상 늦츨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증액)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3조3천억원에 2조원 정도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