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규제 전망지수 기준치 하회…개선 기대감 낮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기업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총 1천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전년수준)를 하회해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됐다.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됐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2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동 규제로 인한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업종별로 건설업, 지역별로 광주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