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③ "누구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인가"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고삼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정책전략기획단장(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일갈이다. 이는 곧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과 이에 따른 미디어 콘트롤 타워 추진에는 현행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정밀 진단'과 '중장기적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관련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대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정책 및 규제 기구 개편 관련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주장들은 대부분이 어떤 세력과 배경이 있는 것들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정부 조직이 개편돼서는 결국 조직과 정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 현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반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 개편은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 원칙은 '디지털 전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란 것은 다양한 곳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것으로, 이를 어느 관할 또는 어느 조직 등으로 선을 긋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협업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조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CT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측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의원 측은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우선 통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마련에 대한 선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통합 규모, 범위에 대한 고민과 한편으로 부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기금 통합 방법론' 관심…거버넌스 통합 따른 기금 재편 불가피

미디어 산업 현장에선 예산, 산하기관, 기금 통합과 이에 따른 법 체계 개편 등이 관심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미디어 관련 기금 통합과 용처 개편은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광고·서비스·영업이익 등에서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은 운용하고 있다.

그간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통합 그리고 최근엔 방발기금과 영발기금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기금부과 대상자들과 부처 반대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금부과 대상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적인 관리체제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단지 반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이라는 성격에서, 기금을 납부하는 대상자들에게 기금 사용의 목적, 용도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분배함으로써 기금부과와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기금관리체계에서 독립된 거버넌스 적 성격을 가진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도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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