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 월세, 영아수당…첫 도입 정책들 국민 삶 도움되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달라지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등 청년정책 ▲군 장병 월급 인상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급 보험료 50% 지원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군 장병 혜택에 대해선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인 만큼 정부의 수출 및 무역 성과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2천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주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