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법 통한 지방 지원책 필요"…尹 "지방에 권한 폭넓게 이양"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수도권의 인구·자본·문화 집중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입법을 통한 장기 지방 지원책 수립 및 지속적인 투자와 배려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중앙정부의 폭넓은 권한 이양 등을 위시한 자율·창의적 지방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고도성장 과실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소외라는 병폐에 가까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각별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태"라며 "입법을 통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 원칙을 정해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 지원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결과에 따라 국가 경제 정책이 집행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지방도 수도권 주민과 다름없이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 이어 연단에 선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은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 단편적 처방으로서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며 "그사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30년 내 지방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 문제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역 문제 해결책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